파업 돌입하는 건보노조, 사측 "임금인상" 달래기

발행날짜: 2016-07-06 05:00:55
  • 성과연봉제 강행이 불씨…6일 서울·강원본부 1200명 파업 참여 전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반발하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조도 지역별 순환파업에 참여한다.

순환파업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임금인상 카드를 제시하며 노조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5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에 악영향이 올 수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성공연봉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상위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지역별 순환파업 방침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진행되는 순환파업에 건보노조는 서울지역본부 및 강원본부에서 12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을 상위단체에 일임하다 보니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면결의의 경우 대면이사회가 진행된다면 노조와의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긴급하게 성과연봉제 확대 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노동부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법무법인 측에서 성과연봉제 확대가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은 연말까지 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기획재정부 설득에 돌입할 예정이다.

즉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심평원 직원들과 같은 직급 및 연차의 건보공단 직원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최대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금인상은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건보공단의 현실, 경영성과 노력을 정리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노조는 6일부터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 순환파업에 강원본부 노조원 1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순환 파업에 이어 오는 9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건보공단 노조의 총파업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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