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감축 2018년 종료, 더 연장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4 05:00:57
  • 의학회·병협 협의과정 결정 "이달말 신임위 선발인원 최종 결정"

정원감축이 유예된 내년도 전공의 선발정원이 이달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정원 감축 유예에 따른 2017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선발정원 재조정안을 10월말 병원신임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과대학 졸업생과 전공의 선발기준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말까지 5년 동안 단계적 감축방안을 진행해왔다.

당초 내년말을 기준으로 정원 감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병원협회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의견을 수용해 2018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최근 입장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2017년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 정원 감축안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에서 환자안전법과 전공의특별법, 내과 수련단축 등으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2017년 말에서 2018년 말로 정원합리화 정책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의학회와 병원협회 논의 과정에서 감축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입장을 바뀐 배경을 전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전공의 내부의 우려와 관련, "전공의협의회와 구체적 협의는 하지 않았다. 전공의 입장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보다 감축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근무여건이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공의 감축안 기간 연장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을까.

문 사무관은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했을 뿐 더 이상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입장도 병원계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못 박았다.

문상준 사무관은 "내년 초 전공의 정원 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원 합리화 차원에서 줄였다면 향후 진료과별 공공의료 부분과 전공의 정책방향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진료과별 전공의 수급방안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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