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토론회서 밝혀 "세월호 의혹 진상규명 의지 있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이후 진상규명 과제와 국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16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공동주체하고 참여연대가 주관단체로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통해 밝혀낸 진실들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정리하는 자리로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세월호의 외침이 아직도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사고의 총 책임을 져야하는 해경 지휘부가 수사나 재판을 전혀 받지 않은 점과 선박의 불법 증선에 대한 인가, 증개축 관련자들도 최근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들은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정부가 선체인양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킨 것은 정부가 진상규명에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보여준 것"이라면서 "특조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이 재개되어야하며 국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다양한 활동이 지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영대 416연대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권영빈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4.16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의원,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공동주체하고 참여연대가 주관단체로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통해 밝혀낸 진실들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을 정리하는 자리로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세월호의 외침이 아직도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사고의 총 책임을 져야하는 해경 지휘부가 수사나 재판을 전혀 받지 않은 점과 선박의 불법 증선에 대한 인가, 증개축 관련자들도 최근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들은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정부가 선체인양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킨 것은 정부가 진상규명에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보여준 것"이라면서 "특조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이 재개되어야하며 국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다양한 활동이 지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영대 416연대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권영빈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발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