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복지제도 여전히 미흡 "박근혜정부 빈곤 문제 외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빈곤층의 복지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미혁 의원은 "2014년 2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지났다"면서 "국민건강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송파 세모녀를 비롯한 사각지대의 빈곤층들은 여전히 복지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믜원은 "박근혜 정부가 빈곤의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예산에 맞춘 복지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박근혜정부 빈곤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빈곤층의 복지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권미혁 의원은 "2014년 2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지났다"면서 "국민건강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송파 세모녀를 비롯한 사각지대의 빈곤층들은 여전히 복지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믜원은 "박근혜 정부가 빈곤의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예산에 맞춘 복지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박근혜정부 빈곤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