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국회 업무보고|

중소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간호등급 차등제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 마련 및 시간제 진찰료 개발 등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 개발 정책도 추진된다.

동시에 올해 안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2만8000개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힘심사평가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자체 연구를 통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진행 중인 ICT 기반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실시 후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2016년 1만8646병상)를 올해 1만 병상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병상확대와 동시에 환자 중증도 등 근거기반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 및 수가조정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 국고지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2월 '별도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재정위원회와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의료자원' 공공정보를 활용한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심단계부터 퇴출, 징수까지 과정별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간호등급제 개편…시간제 진찰료 개발

심평원은 올 한 해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 '메스'를 댈 예정이다.

첫째로 간호등급 차등제 전면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올해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 유도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병원들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인력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수가구조를 개편하는 등 간호등급 차등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 관련 '정신과 비(非)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자 유인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환자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 협력진료 관련 수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시간제 진찰료 개발,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침에 따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추나요법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