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정체를 빚자 학계, 산업계가 다양한 정책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만큼 정부의 임상 3상에 대한 지원, 신약 개발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신약 우대 약가 정대 확대 등이 산학 측 목소리.

반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수준의 지원도 '특별 우대'라는 점에서 단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성일종 의원의 주최로 '제약산업의 국가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이 개최됐다.

최근 정부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오는 10월까지 제2차 보건의료 연구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8~2020)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 비중이 미국 37%, 일본 19%, 벨기에 40%에 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의 투자 비중은 7.8%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핵심은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적극적인 투자 주문 목소리가 쇄도했다.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를 발표한 원권연 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교수는 "국내 제약 시장 크기의 한계가 있다"며 "원화로 계산하면 전 세계 제약 시장은 100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은 19조원으로 비중으로 보면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규제 강화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 위주의 국내 제약사로 인해 수출 비중은 11.4%에 불과하다"며 "반면 상위 제약사 10개사는 상품 매출 비중이 35%에 달해 무역 수지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가 1100만명에 불과한 벨기에는 자국 의약품 생산액의 4배가 넘는 52조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수출하며 국가 총 수출액의 11%를 의약품이 차지하는 것에 비춰보면 2015년 기술수출이 늘었다고 해도 국내 제약시장의 글로벌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

원 교수는 "2017년 정부 R&D 예산규모이 19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신약 개발 재원으로 투자되는 돈은 많지 않다"며 "본건산업 연구개발비 재원별 현황을 보면 제약사 자체 부담이 1조 1994억원이 92.2%, 정부 재원이 1008억원으로 7.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재원은 의료기기 업체가 자체 부담 3206억원으로 80.7%를, 정부재원은 743억원으로 18.7%에 달한다"며 "비중만 보면 의료기기가 제약사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약산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등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약사들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별, 지역별 진출 전략의 수립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아주대 약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R&D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며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민간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정책 세 가지가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및 규제 기관에서도 약가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시기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자원이 신약개발을 위한 규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그의 판단.

박 교수는 "하나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데 평균 13.2년 동안 8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업의 생리적으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측 연부개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후반기의 임상 제품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고, 의약품 개발 성공 후 기술료 등으로 수익의 일부를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는 선순환적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의 목소리도 역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확대였다.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은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국내 개발신약 복합제의 산정 규정을 개선해 달라"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비용 등을 감안해 약가를 재평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미약품 서귀현 전무는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예산 지속 확대, 신약 약가 우대 및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율 20%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녹십자 지희정 전무 역시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큰 틀에서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학이 요구한 수준의 급진적인 혜택의 당장 적용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 과장은 "7.7약가 제도 개선해서 기업 입장에선 미비할 수 있지만 국내 신약은 약가 좀 더 주자는 취지"라며 "제약산업 육성하자는 것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세제 지원 확대 요구가 많이 나왔는데, 대기업의 5% 투자 세액 공제는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 큰 편이다"며 "이는 5%도 파격적이기 때문에 투자 세액 공제 20%는 어렵다"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 과장은 "정부가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임상 3상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차라리 민관 공동 1조원 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게 낫지 정부의 직접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요구도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구미정 복지부 복험약제과장 사무관은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보험 담당자 입장에서 보험이 제약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에서 약가 설정할 때 우리도 적정 약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며 "다만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수출이나 시장 발전이라는 고려라기 보다는 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에 기반한 경제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발했다고 해도 기존 약제 대비 우월하지 않다면 그만큼의 약가를 더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수출하는 경우 약가 우대를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제약사가 해외 개척하기 위해 비용을 냈으니 환자에게 비용을 더 내 달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