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기관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 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30년 의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 5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약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7만명)의 15.2% 수준의 규모이다.

간호사 경우에는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 90000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이 70.7%로 분석되어,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인구 1천 명당 활동인력 수를 살펴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그동안 의사 인력 추계 과정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연구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