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보건의료 관련 첫 개각 전망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내각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자가 표방한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보건의료 인력풀에 누가 있을까.

김용익 원장, 보건의료 공약 핵심 브레인-보건복지 개혁 실현 주목

문 당선자는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 즉시 청와대에 입성해 제19대 대통령으로서 5년간의 임기를 공식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개각 첫 단추는 국무총리 인선으로 이미 예고한 비영남 출신이 유력하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은 빠른 시일 내 발표될 예정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부처 개각은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관 내정자 발표 이후 공식 집무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인력풀 중 핵심 인물은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이다.

김용익 민주연구원장(65)은 서울의대 졸업 후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과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자타가 인정하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이다.

문재인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 역시 김용익 원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국회의원 시절 추진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역할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 당선자의 결정이 남아 있으나 청와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일순위로 김용익 원장이 물망에 오르는 이유이다.

김용익 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시행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수석 경험에 비춰볼 때 그의 소신인 보건의료 개혁 실현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용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장관 임용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아니면 임기 중 장관이냐 라는 점이다.

양승조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등 경륜 겸비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

촛불민심과 보건복지 개혁과제를 감안하면 김용익 원장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낙점이 점쳐지나, 문재인 당선자 의지와 측근 보좌진 조언에 따라 첫 청와대 수석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포함될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음으로 점쳐지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59, 충남 천안시병)이다.

그는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4선 국회의원으로 10여 년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보건복지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높게 평가돼 보건복지부 장관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양승조 의원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사회에 직면한 보건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중앙부처 역할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개각 하마평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김상희-전혜숙-남인순-전현희 의원, 청와대 수석과 장관 하마평

또 다른 인물은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63, 3선, 부천시소사구)과 전혜숙 의원(62, 재선, 광진구갑) 그리고 남인순 의원(59, 재선, 송파구병), 전현희 의원(54, 재선, 강남구을) 등으로 전문성과 상임위 활동을 감안할 때 청와대 수석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명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 인력풀에는 누가 있을까.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등 공약 수립을 보좌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67)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54),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46) 등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봉민 교수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 이어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인물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창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을 주장한 인물이다.

양봉민 교수-이상이 교수-이진석 교수,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역할 주목

고려의대를 졸업한 이진석 교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련한 보건의료 이론적 바탕을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치면서 폭넓은 시각과 이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이다.

최종 판단은 문재인 당선자 몫이다.

문재인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청와대 현 고용복지수석 명칭이 일자리창출 수석과 보건복지수석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거론된 인물 중 누구를 보건복지 수석, 보건복지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할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 조각 과정 중 인사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 일내 차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차관, 내부 승진 유력-실장 4명 중 낙점 주목

문재인 당선자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상당부분 시일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경제부처 출신 차관과 국장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장급 내부 승진이 유력하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 호남 출생)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강원 출생),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28회, 한양대, 충청 출생),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영남 출생) 등 현 실장 4명이 차관 승진 대상자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조직체계와 관례를 감안한 승진을 점치고 있으나, 인사권자인 문재인 당선자의 낙점이 누구에게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은성 정치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에 우려감이 높다. 문재인 캠프 내부에서도 복지와 보건의료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 보다 상식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민주 "보건복지 전문가 등용 마땅, 상식선 보건복지부 장관 결정"

또 다른 변수는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역학관계이다.

문재인 정부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야당 측과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일부 중앙부처 장관직에 이외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장관을 모셔온 기억에 비춰볼 때 완전한 새판짜기 정책은 쉽지 않다. 대선 공약과 정권을 잡은 후 실제 정책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누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치우지지 않고 국민 건강을 생각한 합리적 정책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 이면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이 향후 5년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당선자의 첫 개각 발표에 보건의료계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