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능후 후보자, 써준대로 답하면 장관직 불허"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8 05:00:57
  • 개인 의혹·의료정책 쟁점 집중…여당 "보건개혁 소신 보여야"

야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답변 수위에 따라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여당 측도 무조건적 옹호론이 아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진주의료원 폐업 등 전 정부와 다른 공공성 확대 의료정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8일 오전 10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의 칼 끝은 박능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은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개인 신상 의혹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박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 및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특혜 그리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 적잖은 의혹이 제기됐다.

박능후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는 해명했으나, 일부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답변 수위를 보면서 공세 고삐를 당긴다는 전략이다.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장관 후보직 사퇴 등 강경 발언도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을 비롯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전 정부와 선을 그은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청문회 현장에서 고수할 경우 야당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 사퇴여부는 인사청문회 답변 수위에 달려있다.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사과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지, 자기 입장을 고수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은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비 역할로 전환하나 보건개혁 소신을 명확히 짚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른 관계자도 "복지 및 보건정책 현안분야 서면답변 내용이 일부를 제외하고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써준 대로 답변하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현장 답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내비쳤다.

수비를 맡은 여당은 다소 느긋한 상황이나 의원별 분위기가 사뭇 다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선택한 복지 전문가로서 한계가 우려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가 새정부 보건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문회에서 전 정부와 다른 소신과 철학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당도 우려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산들바람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박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태풍으로 변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도중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현장 답변 내용에 따라 여야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인사청문회를 낙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문회 검독회와 현안 보고를 통해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식견과 소신을 느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첫 국회 검증 결과에 따라 21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보건의료계 모두 국회로 이목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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