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시행을 위해 혼합진료금지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혼합진료금지 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아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문 케어 핵심은 비급여 급여화와 재정 안정화"라면서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를 유지하는 한 문 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는 박 장관의 발언 관련, 문 케어를 총액계약제 전환 수단으로 바라보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복지부는 전체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포괄적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