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기관 200만명 합동점검 "조기발굴시스템 등 아동학대 사전예방"

이번 합동 점검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이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12월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