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기관 역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바꿔 달라."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9일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권용진)과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실 공동주최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초청 제34회 병원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 교수들은 규제 일변도의 복지부 정책 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서울대병원에 거는 기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새해 의료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의원급 내과계와 외과계 그리고 중소병원 입장차이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마지막 조정 작업 중에 있다"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 권고안이 마련돼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 유도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서울대병원이 중증, 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이도 의료 제공과 국가 표준의료 설계 운영과 전파, 취약계층 이용 등의 역할을 해달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공공의료 등 서울대병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 교수들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원책 없는 규제 중심 정책에 쓴 소리를 가했다.

김한석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통해 복지부 내 모자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감염관리는 모두 비용 문제로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면 병원들이 모자보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도 간호사와 약사 인력을 안 뽑는게 아니라 못 뽑는 것이다. 모자보건 인력 선발을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 도입 없이 근본적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경석 암병원장(외과 교수)은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 확대를 기대하는 데 아무런 지원없이 공짜로 하려는 의미로 들린다. 정부 일을 병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표준화를 서울대병원 등 민간조직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심혈관센터 윤병우 추진단장(신경과 교수)은 "뇌졸중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치료 후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의료부담이 커지고 있다. 심뇌혈관법안이 제정됐지만 권역센터만 만들어질 뿐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가 통계자료 생산과 관리 정책 주체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승용 기획조정실장(외과 교수)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역할 부여가 안 되어 있다. 복지부가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심뇌혈관 정책 수립 시 국가 통계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과거 수가인상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사업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협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을 잘 활용해 달라"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정부와 동반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