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시행되는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수가 모형을 공개했다.

특히 심평원은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 후 비급여 진료비를 줄여나갈 경우 추가적인 수가가산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22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수가 모형과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 중에서도 그동안 참여 병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책가산의 민간병원 적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심평원은 정책가산 중장기 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김미영 포괄수가개발부장은 "민간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참여 시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병원의 경우는 경영성과 부분 5%가 포함되기 때문에 35%의 정책가산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미영 부장 "장기적으로는 2022년 이 후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정책가산이 25%로 줄어드는 것인데, 이는 정책가산에 포함된 부분들이 기본수가로 전환될 방침이기 때문"이라며 "정책가산 중에서는 참여부분의 원가자료 제출과 심사평가 관련 자료제출에 따른 'P4R' 관련 가산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민간병원 정책가산 30% 더해 참여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축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가산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김 부장은 "기본 정책가산에 의료의 질 지표는 재입원률 등으로 수가가산 여부를 정하고, 비급여 관리 부분은 3% 가산에 더해 축소 여부에 따라 플러스 알파의 수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의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의무기록실이 설치 돼 있고,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이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가산 30%? 모두 받을 기관 얼마나 되겠나"

이 같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민간병원 참여에 따른 정책가산 모형이 발표됐지만, 민간병원들은 의구심은 여전하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최대 30%의 정책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2017년 정책가산 현황에 따르면, 참여 의료기관 41개 기관의 정책가산 평균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가산을 가장 많이 받은 의료기관도 28.9% 수준이다.

즉 그동안 공공병원만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들마저도 35%의 정책가산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 A종합병원장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심평원이 당근책으로 정책가산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최근까지 시범사업을 주도한 건강보험 일산병원도 35% 정책가산을 모두 되돌려 받지 못하는데 민간병원이 무슨 수로 정책가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정책가산의 경우도 일정수준 이상이 보장돼야 민간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며 "일부 지방의 중소병원은 충분히 당근책에 혹할 수 있지만, 정책가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