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손실 보전 목적으로 시행한 의료질평가 지원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지원금마저 대형병원,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전체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1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가톨릭성빈센트병원 안유배 원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갈증을 느끼는 곳은 중소 종합병원"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는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이 살아남아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평가 지표 개선과 질 개선을 이룬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질평가 지원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평가 기준은 같지만 상급종병과 종병의 수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입원료 및 진찰료 산정횟수에 따라 부가되는 수가 형태 때문에 인력이 풍부하고 환자가 많은 병원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 지표에서 중환자실 운영 및 인력, 임상실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실험 건수 등은 대다수의 종합병원이 산출할 수 없는 지표"라며 "중소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고려병원 유인상 원장 역시 상위 10%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 병원의 의료질 향상을 위한 방향의 평가가 이뤄지고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유 원장은 "종합병원 160개 정도가 5등급 이하에 머물러 있는데 상위 10%인 1~3등급에만 맞춰 지표를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질 향상을 거시적으로 확대하려면 상위 10%에 연연할 게 아니라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종합병원, 1400개의 병원급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손실은 병원급에서도 발생했지만 손실 보전은 입원료 일부 인상 등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의료의 질 향상은 병원급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병원급에 적합한 평가 방식과 지표를 개발하고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향성은 소비자도 공감하는 바.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현재 상대평가로 인한 지원금 지급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일정 수준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질향상 지원금이라는 명칭에 맞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의료 기관 역시 의료질향상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꾸고 평가 지표도 후향적에서 전향적으로 바꿀 예정으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김상지 부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방향성을 고려 중이다. 가감지급은 중소병원 중심, 인센티브는 의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 등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 역시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가 선택진료 보상 개념에서 벗어나 의료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 있고 의료기관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점, 서로 무한 경쟁 관계가 아니고 도와가면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