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소위 비급여 풍선효과 탓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62.6%) 대비 0.1%p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2016년(80.3%)보다 1.4%p 올랐지만 이들 질환을 제외하면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4대 중증질환을 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58.8%에서 줄곧 하락하면서 2016년 57.4%, 지난해 57.1%까지 떨어졌다. 결국 4대 중증질환과 24.6%p나 보장률 격차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보장률은 62.0%에서 62.7%로 0.7%p, 4대 중증질환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면 보장률은 1.1%p 하락했다.

보장률 상승폭은 미미한 반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선 전년(48조 9000억원)보다 7.5% 증가한 52조 5000억원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14조 3000억원으로 2016년(13조 5000억원)보다 6.6% 상승했다.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은 2014년 이후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증가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즉 해당 정책이 없었다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실제보다 2조 6000억원 많은 16조 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문재인 케어 추진 이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