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 한 명을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 82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이비용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는 앞으로 이 비용을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전문위원(연세의대)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연구소가 지난해 발주한 '의료인력 양성비용에 관한 연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40개 의대 교육 비용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은 평균 연 3835만원이 들어간다. 물론 대학 규모, 인건비 수준, 교육시간, 교육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양 전문위원은 A병원의 2017년 예산서 기준 전공의 교육 비용을 조사했다. 100~200명의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으로 내과 4년차를 기준으로 했다. 교육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의 지도 경비, 행정 직원 급여, 교육프로그램비, 의국비, 학회지원비, 수련공간비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내과 전공의 1인당 교육수련비는 8266만원이 들었고, 이를 지난해 기준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에 적용해봤을 때 1조3065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양 전문위원은 "의료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의사 양성비 공공지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논의하고 ▲의사 양성 공공지원 방안 수립과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하며 ▲단일 재원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을 봐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사 양성을 위한 여러 펀딩 소스를 갖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섹터를 나누는 것들이 명분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회장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현실적"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 방법으로 6가지를 제안했다. 수련환경평가와 인센티브, 전공의 인건비,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병원 수가 조정, 외래환자 감축 손실 보전,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비용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수련환경평가와 인센티브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점을 내놨다.

수련병원 수가 조정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별도 예산 책정이 필요 없지만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수련병원 수가 가산이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개별 수련병원의 지속적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을 택하기보다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합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라면서도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방법론보다 현격히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1회성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도 "우리나라는 필요한 전문의 숫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수련병원의 요구, 수요에 의해 전공의 티오가 결정된다. 일부 학회 파워, 병원의 이득에 따라 전공의 숫자가 움직이는 것은 선결해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진료과에 인력 양성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우선 진행해서 효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라며 "의협 차원에서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우, 환자안전과 직결 논리 만들어야"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보다 현실적인 국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전공의 1인당 교육수련 비용 중 60%는 전공의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성격이 있다"라며 "사용자 측인 병원이 임금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분을 교육수련비에 포함시켜 과다계상하면 비용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문제를 정치적 아젠다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의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은 매우 옳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 처우가 환자안전과 직결돼 있다고 봐야 하며 이런 접근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필수의료 서비스면서 전공의 지원자가 현격하게 부족한 진료과목 ▲교육훈련에 따른 대학병원의 진료 효율성 저하분 등에 대한 보전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교육에 따른 병원의 간접비 ▲국가지원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질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의료질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라며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병원들이 경쟁에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표"라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