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와 같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8일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30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모두 30개의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위형별 위기 원인과 전개양상, 위기관리 활동체계와 정부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병원 서비스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등 보건의료 체계 마비 사태의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와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다.

NSC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병원서비스 중단, 전국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전국 약국의 연대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를 위기 상황으로 설정했다.

또 위기상황에 대한 4가지 기준을 제정해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징후는 ‘관심’, 의사들의 지역별·부분적 집단 진료거부는 ‘주의’,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규모 확대는 ‘경계’, 전국적 규모의 의사들 집단 진료거부 징후는 ‘심각’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직면했을 경우, NSC는 관련 상황보고 및 전파, 관리실태 가동실태 점검을 맡게 되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위기관리 대응정책 심의한다.

또 위기관리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위기 평가와 경보, 대응 전반관장, 대응논리 정립을 하게 되며 행정자치부는 비상진료대책 시행에 협조하게 된다.

NSC는 “앞으로도 각 부처·기관의 이행상태를 점검ㆍ평가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