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정 간호사 줄이고 보조인력 확대는 말도 안돼"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17 06:00:57
  • 간호‧간병통합제 난항...간호업무 영역 줄여보자 제안에 간협 발끈
    "현장을 한 번 와봐라" 항변...간호인력과 별개로 업무조정해야

지지부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조정을 두고 일선 간호사들이 '현장 상황을 모른다'며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통합서비스 내 간호사 기준을 줄이면서 보조 인력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자 업무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지적한 것.
지난 16일 간호인력 확충 대안마련 토론회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업무배분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 같은 의견이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토론회 진행 중 나온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발언 때문.

이날 정현선 교수는 토론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합서비스 내에서 간호업무영역의 역할 분담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통합서비스에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너무 많은 업무를 다 간호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간호에서 총괄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 인력간의 업무배분을 제대로 규정하고 여러 인력을 활용해 함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간호사 통합서비스 시행 시 모든 업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업무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교수 주장의 핵심.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간호협회는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통합서비스의 목적은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해진 간호사 인력을 줄이면서 병동에 보조 인력을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표준운영메뉴얼에 명시된 간호기준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만 보조인력 확충에 동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 재 운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논의 반대로 운영자체가 중단된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의 간호사는 인력과 별개로 업무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연세의료원노조 권미경 위원장은 "현장의 간호사는 보조 인력에게 일정부분의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다"며 "간호사의 경우 너무 많은 역할로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1등급을 기준으로 40병상당 간무사 2명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간호사 보조도 안 되고 환자 보조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진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A간호사는 "세부 인력 조정과 별개로 간호사가 너무 과한 업무를 하는 만큼 일정부분 업무를 넘겨야 하는 것 확실하다"며 "현장의 간호사로선 간호협회가 업무에 대한 양보 없이 업무조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현장을 더울 힘들게 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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