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태계 핵폭풍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9월로 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9 05:45:57
  • 김헌주 보건정책관 "막바지 의견수렴, 대형병원 중증질환 중심 핵심"
    상급병원 설명회도 한 주 늦춰 "의료계, 환자 중심에서 생각해 달라"

의료생태계 대대적 변화를 몰고 올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다음 달로 또 다시 연기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로 늦추졌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막바지 의견수렴 중으로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헌주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은 8월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막바지 의견수렴 중이라고 사실상 발표 연기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장관께서 8월말 발표를 말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걸림돌보다 의견수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보완이 필요하면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개선방안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8월 30일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연계돼 연기됐다.

김헌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상급종합병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선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지정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한 주 늦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원급은 경증질환, 병원급은 중증질환' 등의 대원칙 하에 의료전달체계를 새롭게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 대책은 의료계 등과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 효과성과 수용성 높은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의료단체의 의견수렴 배제 주장은 부인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이야기 한 내용은 있다. 해당 단체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으니 공식적 협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의료단체와 지속적인 논의 중임을 강조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문케어 이후 가속화된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관련 "환자쏠림 문제 완화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환자를 갈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들어있다"면서 "수가와 정책, 고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 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의사협회와 대화 속개 그리고 보건의료인 업무범위와 약정 협의체 등 일련의 과제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 의사협회 7개 요구안(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보장성 상회 철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면서 "제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이라 협의할 기회가 온다면 환영한다"며 대화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갈등과 관련, "직역 간 갈등 문제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단편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진중하게 보고 현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심사숙고할 내용"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발표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관련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등을 포함해 단기대책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이어 "약정 협의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파악 때문에 협의체 가동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환자 중심에서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많은 주장이 있고 일치된 답을 만들기 쉽지 않다. 보건의료인 모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몫을 찾는 정당한 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 "부탁한다면 보건의료계가 환자를 좀 더 생각해주면 고맙겠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를 보며 합의점을 찾는 노력도 같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자 발령된 신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생명윤리팀장,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기획력과 소통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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