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계획했던 자율점검 항목에 더해 수시점검까지 추진을 논의하는 등 제도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훈병원으로 촉발된 '영상검사 판독료 착오 청구 의혹'이 전체 종합병원 대상 자율점검으로 이어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을 상대로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계획한 대로 '기질성 정신질환에 실시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착오 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최근 요구했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병‧의원은 14일 이내로 관련 자료제출을 제출해야 하는 데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있다.

더불어 심평원은 최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에 대한 착오 청구를 둘러싼 수시 자율점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올해 초 제기됐던 보훈병원 착오 청구 논란이 전체 병원계로 확대돼 자율점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보훈병원은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37개월분의 방사선 미판독 위반에 대해 방문확인을 시행해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6만 4260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을 찾아 X-ray나 CT, MRI 등 영산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검 추진을 두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영상진단 판독료를 둘러싼 자율점점 추진은 보훈병원 논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며 "병원급 보다는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이 주요 대상 아니겠나. 미판독 위반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