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5만명 광화문 운집…국회의원 "간호법 통과" 약속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31 06:00:49
  • 간호정책 선포식 전국각지 간호대생·간호사들 모여…법 제정 염원 강조
    4개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70여명 참석…간호법 통과 주역 자처

40만 간호사들의 염원 중 하나인 간호법이 연내 통과가 가능할까? 실질적인 통과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에 간호법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듯 하다.

대한간호협회가 서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여·야 대표의원들 다수 참석해 간호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간호협회가 정책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통과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동시에 정치력을 과시한 것.
지난 30일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책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개혁'을 슬로건으로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5만여 명이 자리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호 정책선포식에서 눈에 띈 부분은 축사를 하기위해 자리한 내외빈.

국회 여‧야 당 원내대표들은 물론 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해 간호사들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간호법이 계류 중인 상황.

이날 자리한 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상임위원장 등은 당장 코앞에 있는 12월 국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 이주영 부의장은 "본회의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의원들이 이곳에 자리를 했다"며 "간호법이 본회의까지 올라온다면 확실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서 필요하다"며 "반드시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4개당의 원내대표와 대표가 다 동의하는 것을 보아 법안이 무쟁점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간호법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국회에서 이 일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호협회가 정책선포식에서 언급한 5대 중점과제는 모두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 간 면허체계 정립 기여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기여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수립 등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보건의료와 복지 시스템에 지속가능한 것인지 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며 "40만 간호사들은 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회장은 세계 90개 이상 국가에서 이미 간호법이 제정된 만큼 국내에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한국의 간호 관계 법령은 의료법 외에도 80개가 넘지만 해당 법령에는 간호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간호법 제정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혁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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