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심사관은 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징계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제소부터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심경 인터뷰를 통해 징계 이후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전문은 영상 참조)
▲1인 시위 이후 근황은?
7월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해 오다가 9월 18일자로 식약처가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아서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다.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 현재는 식약처와 관련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칼럼을 쓰고 있다.
▲의사로서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도 있었는데 환자들이 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공적인 기관인 식약처에서 일하니까 (힘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다. 공권력의 힘을 처음으로 알게됐다. 이런 힘을 잘 쓰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전문성도 조금 부족하고, 국민과 환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공권력을 더 잘 쓰지 못하는 점에 대해 절망을 했다. 그래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식약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한 이유는?
항암제를 심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항암제 부작용 보고를 검토했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후속 안전성 조치가 부실하게 취급되는 걸 느꼈다. 식약처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 심사에는 의사들이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허가할 때 어떤 약이 우리나라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가치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다.
인허가 시스템상,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문성은 국가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전문가 실력도 선진국과 비견할 수 있는데 식약처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식약처의 의지도 너무 부족해 보여 1인 시위에 나섰다.
▲징계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인 시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위 이후 담당 과장이 징계를 안내했다. 이는 곧 시위 자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뜻이다. 징계 사유 자체에 1인 시위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됐다. 안전성 관리 제대로 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징계사유다. 상관을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게 징계사유인데 이건 작년, 올해 초에 벌어진 일로 오래 전 일이다. 그런데 징계를 꺼낸 시점은 1인 시위 이후다. 입막음을 위해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철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재계약은 어떻게 됐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2주 전에 받았다. 당연히 내부 고발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식약처의 부담감은 이해가 된다. 다만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