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진료과목 별 수가 설정의 기본 골격이 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밑바탕이 되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표시과목별 의원 중에선 외과와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연평균 수입 중 건강보험의 비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표시과목별 의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 시장에서 가장 큰 몸값임을 증명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책임연구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바탕이 될 표본조사 의료기관을 522개를 모집해 회계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초 표본조사 의료기관으로 1000개 모집을 목표로 했지만 참여 저조로 인해 절반 모집에 그쳤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개소로 의사직 진찰 및 입원활동, 직종별 활동시간 구분, 직종별 요일별 근무시간, 환자(진료건수) 및 수입의 구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사의 1인당 인건비는 연간 평균 1억 9055만원 수준으로 분석됐고 고용의사의 경우 연 9843만원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 의사 1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장의사의 급여수준으로만 본다면 이비인후과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비인후과 원장의사의 평균 인건비는 2억 8767만원이었으며 뒤이어 정형외과(2억 6655만원), 외과(2억 3279만원), 내과(2억 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활동비율을 살펴보면, 255명 원장의사와 고용의사를 포함한 의사직종의 활동 유형에 따른 시간비율은 기본진료 진찰 유형에 5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처치 10.9%, 영상검사 3.9% 등의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활동시간 절반 이상은 진찰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다만,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활동의 유형이 낮은 진료과는 안과(36.3%), 정신건강의학과(42.0%), 산부인과(43.0%), 정형외과(44.3%), 마취통증의학과(44.8%)이었다. 이들 유형은 진찰활동시간이 낮은 반면, 처치, 기능, 영상검사의 활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로섬 게임 형태인 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영상과 검사 비율이 높다는 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수입은 전체 수입 비중에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비급여 수입이 높은 분야인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수입 비중은 50%에 미치지 않은 수준이었다. 나머지 절반의 매출은 비급여 수입에 의존하는 셈이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는 건강보험 수입비율이 평균 보다 높았다. 특히 이비인후과가 건강보험 수입 비중이 88%로 대부분의 의원 매출을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심평원의 연구결과를 두고 일선 의약단체는 회계조사 대상이 된 표본조사 의료기관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표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약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은 기본진료료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회계자료 내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 대표성에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차 개편이 시급한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조사결과이며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