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진 대장암‧폐암 적정성평가…新 지표 예고

발행날짜: 2020-06-10 12:00:59
  • 심평원, 2018년 진료분 토대로 한 평가결과 공개…폐암 하위등급 '0'
    하구자 평가실장 "내년부터는 퇴원관리까지 볼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장암과 폐암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대상이 된 의료기관 대부분 좋은 평가점수를 받으면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심평원은 현재 유지 중인 적정성평가 지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표로 암 평가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자료사진.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암 적정성평가를 두고 대형병원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 적정성평가 지표를 새롭게 손질하고 있다.
심평원은 10일 2018년 입원 진료분을 바탕으로 한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적정성평가 대상은 암 수술 등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이다.

그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대장암․폐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도 제주 2기관을 포함한 전체 81기관이나 됐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비로는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됐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폐암 적정성평가는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지표별 개선효과가 1차 대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 암 적정성평가 종합점수가 100점 가까이 육박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치료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암의 경우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지표에서는 100%를 기록하면서 모든 기관이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를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현재의 암 적정성평가가 10년이 되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에 맞춰 고득점을 받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설계해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현재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가 연구를 맡아 수행 중이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올해로 암 평가 10년이 됐다. 그동안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최근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非)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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