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신설, 주판 튕기는 용도 아니다

황병우
발행날짜: 2020-07-16 05:45:50
  • 황병우 의료경제팀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과대학 신설 이슈가 여전히 뜨겁다.

최근 공공의대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노려오던 지역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의대 신설 군불을 지피고 있다.

표면적으로 의과대한 신설 의지를 밝히고 있는 곳만 해도 벌써 다섯 손가락으로는 부족하다. 목포와 순천이 전남 내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남 창원 또한 의대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최근에는 부산 부경대학교에 방사선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저마다 내세우는 이유는 다양하다. 목표의 경우 의료 소외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타 지역대비 큰 비용편익을 내세웠고, 포항과 창원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떨어지는 의료 인프라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부경대의 경우 향후 방사선의료 시장 확대에 따른 관련 전문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상태이다.

일견 각각 내세우고 있는 의대설립 당위성은 모두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로 보이는 것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의료계 내에서도 걱정거리 중 하나인 외과계열 비인기과들을 모아 '외과 특성화 의대 신설'을 타이틀로 내세운 지역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많은 지역들이 의대 신설을 내세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역 입장에선 전국에 몇 개 없는 의대를 이 기회에 유치한다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정말로 의대가 생긴다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라는 심리가 작용할 법도 하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거나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는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표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으로만 이뤄져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결국 이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의대 신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있지는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각 지역이 요구하는 의대설립은 해묵은 이슈이다. 하지만 정치권 여론몰이를 기회 삼아 편승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의료계와 고민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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