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병원 감산 확대로 간호인력 유인을 기대했으나, 간호등급 전체 감산액 중 중소병원이 90%를 차지해 의료현장과 괴리감을 나타냈다.

9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에서 입수한 '최근 3년(2018년~2020년 6월말)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61억원이며 이중 중소병원이 92%인 56억 1300만원 감산됐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수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11월 도입됐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1~7등급)하는 방식이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소병원 감산액 130억원·139억원 증가…올 상반기 56억원

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시행과 함께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등 지속적인 몸집 불리기가 중소병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2018년도 간호등급제 감산액은 총 147억 8200만원이고 이중 중소병원이 88.3%인 130억 5900만원, 2019년도 전체 감산액 136억 8100만원 중 중소병원이 89.1%인 121억 9500만원을 차지했다.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들게 중증환자를 수술, 치료해도 간호등급제로 매년 130억원 넘는 입원료를 삭감 당하는 셈이다.

역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모두 1~3등급의 가산 혜택을 누렸다.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991억 6000만원, 2019년 1540억 8100만원, 2020년 6월말 현재 782억 800만원 등을 가산 받았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실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땜질직 처방으로 감산액 증가세를 지속되는 현실이다.

간호등급 산정 기준인 병상 수를 환자 수로 변경했다.

올해 1월부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 패널티인 7등급 감산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했다.

하지만 중소병원 간호등급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6월말 현재. 병원 1509곳 중 1400곳(93%)이 간호등급을 신고했다. 2018년 1465곳 중 644곳(44%), 2019년 1489곳 중 805곳(54%) 등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신고 수가 늘어난 셈이다.

■감산 압박에 신고 수만 급증 “양극화·인건비 부채질 도구 전락”

이는 미신고 시 간호등급 감산 10% 적용이라는 복지부 압박 정책을 면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입원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간호등급제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양극화와 간호사 인건비를 부채질하는 도구로 전략했다는 시각이다.

간호등급제 유지 이면에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한 간호협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폐지가 어렵다면 의료현실에 맞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서울지역 중소병원도 간호등급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내년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짜내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현장과 부합하지 않은 현 간호등급 기준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힘든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수가 증가한 것은 감산액이 2배 늘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구하고,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은 간호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뾰족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복지부가 중소병원 간호등급 현실을 직시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PA가 전문간호사 영역으로 편입된다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체 중소병원이 해마다 130억원 이상을 가만히 앉아 삭감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별도 간호등급 기준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신고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미신고 패널티로 중소병원 간호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간호인력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의료부서와 함께 의료인력 개선과 수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