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의 사회 경제적 파장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K방역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그중에서도 핵심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선거용 정책이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옥상옥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정간 갈등만 심화될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의 공공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별 의료기관이 밀집한 서울시의 특성상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비켜가는 것이다. 서구의 선진국들 조차 공공의료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의 확충과 민간과 공공의 연대를 위한 정책이다.  

공공의료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적절한 공적 자금의 투여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효성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렵다. 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는 공적지원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그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있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감염 관리 체계를 포함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사회 감염 관리 능력을 담보하고 주민의 생활을 한결 여유롭게 보호할수 있다. 거대 병원 설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며 단기간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간의 공조체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상 동네일차의료기관 부터 준종합병원과 민간공공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분담과 협조는  감염성 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보다 효율적이면서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헬스케어, 재택의료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의 준비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는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모두가 접근가능한 보건의료복지의 관문이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등의 논의는 이전 부터 있어 왔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왔다. 의료전달체계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는 전문성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필수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 선택권을 이유로 종별의료기관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 또는 권역 별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복지 시대에 맞춰 전문가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강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마을의 협의체로 확대돼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회적 고립을 견디기 어려운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경제침체와 의료비용 부담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시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