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은 언제일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민 70%가 1차 접종을 끝내고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을 안정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물으며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권 장관을 향해 "공공의대 설립 할 겁니까. (복지부) 입장이 뭡니까"라며 몰아쳤다.

이 의원은 "공공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코로나19 안정기에 들때까지 협의가 미뤄지는 것이지 논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바뀌었고 하니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며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의 질타에 권 장관은 코로나19 안정기 시점을 제시한 후 공공의대 신설 및 의사 정원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장관은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당초 목표보다 많이 되고 있다"라며 "11월이면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를 것이라고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그 때를 안정기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문제는 수요자 단체,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공공의료인력 수급계획도 동시에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설계비 11억8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권 장관은 해당 예산에 대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앞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대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