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0월경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몇년간 고령화 추세로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져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과거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해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1.4.23)를 거쳐 선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