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불용·52시간 위반 빈번 "코로나 영웅들 토사구팽"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확충과 처우개선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향해 9월 총파업 투쟁 압박 수위를 높아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과 지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환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서울시 산하 병원 등 특수 목적 공공병원은 코로나 발발부터 4차 대유행이 최고조를 이르고 있는 오늘까지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감염병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대통령도 코로나19 영웅들 덕분이라고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토사구팽이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며 지급을 통제해 고스란히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 강도로 사직이 늘어나고, 퇴사에 따른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고용부와 과기부, 보훈처, 국토부 등 부처와 소속이 달라 인력확충, 총액인건비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감염병 대응에서는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은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과 지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환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서울시 산하 병원 등 특수 목적 공공병원은 코로나 발발부터 4차 대유행이 최고조를 이르고 있는 오늘까지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감염병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대통령도 코로나19 영웅들 덕분이라고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토사구팽이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며 지급을 통제해 고스란히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 강도로 사직이 늘어나고, 퇴사에 따른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고용부와 과기부, 보훈처, 국토부 등 부처와 소속이 달라 인력확충, 총액인건비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감염병 대응에서는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은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