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내용 내밀며 복지부에 보험자병원 확충의지 확인
복지부, 원론적 답변 "설립 모형과 타당성 검토할 것"
부산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발언 시간마다 스스로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일 나온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정협의헤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며 부산 동부권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했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병원설립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산 금정구 의지는 1등으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다르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균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했다. 설립 모형과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발언 시간마다 스스로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일 나온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정협의헤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며 부산 동부권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했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병원설립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산 금정구 의지는 1등으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다르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균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했다. 설립 모형과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