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실제 만관제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본사업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질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협은 선제적으로 환자경험 평가 지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자체가 3년간 순항하며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일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109개 지역에서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실제 환자를 등록하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앞으로의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미참여 기관 보다 합병증 관련 입원율, 응급실 방문율, 약물순응도가 더 낮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유원섭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 발표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양호 등급 의원 비율은 36.5%다. 이는 전체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양호 의원 비율 20.5% 보다 더 높은 수치다.

유 단장은 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와 팀을 이룬 다학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도 주요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본사업 위해서는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동력 필요

토론회 참석자는 만성질환관리제가 본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기관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만성질환은 단편적, 분절적인 게 아니라 삶이 지속되는 내내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분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건강추구권은 국민의 기본 권한인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시범사업을 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이고 국가 건강검진도 무료다. 의사가 권유를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만관제는 현재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이사는 현재 109개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시' 이상으로 군 단위는 10개밖에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비룡 교수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시범사업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처음으로 꼽았다.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혈압과 혈압계 무료 지급 등을 연령별로 순차적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의원에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후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인센티브 지급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백재욱 간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경험 평가도구 조사안을 만들었고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대 등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수정했다"라며 "해당 조사안은 의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경험 평가도구안은 총 18개 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진료 의사와 직원에게 존중과 예의를 느꼈는지,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만성질환관리 개선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됐는지 등이 들어있었다.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를 주문했다.

건보공단 이은영 보장지원실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9개 지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격차가 심하다"라며 "같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이지만 지역마다 위험요인이 다르다. 지역 운영위원회, 지역의사회가 함게 역할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00개가 넘는데 종합관리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875곳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홍보하는 기관에 환자가 가면 막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으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