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감장 선다…복지부 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 합의

발행날짜: 2022-10-04 12:05:35 수정: 2022-10-04 13:15:38
  • 국회 복지위 4일 오후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여·야 의견 일치
    조규홍 후보자 오늘 중으로 임명 전망…장관 장기 공석 마침표

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졌던 보건복지부 장관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를 위기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시름 덜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당장 내일(5일)부터 복지위 국감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작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장 없는 국감을 진행할 위기였다.

앞서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부당 혜택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불법적 사항이 없었음을 거듭 해명했다.

이에 복지위원들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제기하며 국민의 눈높이 잣대를 들이대자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법 감수성에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복지위가 오늘 오후 조규홍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으로 앞서 제1차관으로 4개월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제1차관은 '복지'분야 관련 정책 중심으로 '보건'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수련 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처음 들어본다고 답하면서 의료분야 전문성이 미흡함을 드러낸 바 있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부적격, 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앞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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