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단체들이 사설플랫폼의 과도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했다.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노동·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해당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함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사업자·노동자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산업군에 비전문적 사설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 지키는 차별적인 공적책무 영역의 서비스다. 사설플랫폼 대체할 공공플랫폼 마련 등 과도한 플랫폼 팽창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영 방안 제시해 국민 건강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양질의 건강관리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이나 의료인단체에서의 공공 플랫폼 개발‧운영해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이종엽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란 미명하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노동자 소비자 수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가치와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카카오 화재 사례만 봐도 수익만 추구하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악영향을 알 수 있다. 노동자와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마련에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전문직의 배타성도 문제지만 이 영역을 기술적·정량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비하기도 전에 플랫폼 영향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이 편리함으로 시대적인 대세일 수 있겠지만, 독점적 지위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국회에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도 함께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영역에서 플랫폼 확장으로 인한 자본 종속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연대 범위를 범노동계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