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 운영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약 2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1개 센터당 평균 22억원 정도의 공익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한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공익적 시각을 갖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 응급 등에 대해서 지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올해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억원, 심뇌혈관센터는 7억원, 권역외상센터는 36억원을 지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병원들은 공익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이들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외상센터의 공익적 손실 추계를 의뢰했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복지부가 발간한 연구용역을 준용해 추계했는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공간기준 손실액은 9억2000만원, 환자기준 손실액은 5억2900만원이었다. 권역외상센터 손실액은 각각 12억4000만원, 6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손실을 보상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공간기준 293억원, 환자기준 15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손실액이 44억원에 달한다"라며 "권역응급실이 전국에 40개니 단순 계산하면 176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다른 센터까지 더하면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국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센터 지원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고 해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할 것인지, 국고로 할 것인지 연구해서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