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추진하는 주치의제 패러다임 전환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를 필두로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서의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 본격화를 촉구했다.

주치의제는 의료계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관련 논의는 1995년 주치의 등록제 등장으로 촉발된 뒤 다음해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갔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적고 국민적 요구도 부족해 무산됐다.

이후에도 가정의학회를 필두로 연구·발표가 지속되고 대선공약으로 잇따라 등장하는 등 주치의 등록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의료계 반대는 주치의 제도로 전문과간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치의 특성상 가정의학과나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문과 참여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주치의를 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원 간 경쟁 심화와 주치의의 과도한 업무 및 진료 자율성 저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반론으로 제시됐다.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시한 선택적 주치의제는 이 같은 반론을 수용한 모습이다. 선택적 주치의제는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장기 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가산을 더하는 방식이다.

또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전문과에게 문호를 개방돼 있다. 기존의 가족 중심 패러다임을 노인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변화를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고 선택적 주치의제 역시 타당하게 들리기는 한다"며 "하지만 주치의 등록제 논의 당시 의협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관련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여러 전문과나 의사단체별로 고령화 사회 대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고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를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도 난점이다"며 "초기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부 반대와 병원계 반발도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본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치의제를 모든 전문과가 참여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촉구했다. 또 관련 계기로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 복합질환의 대책 필요성과 프랑스 주치의제 안정화를 꼽았다.

프랑스에선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주치의가 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16세부터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첫 진료는 주치의를 통해 받는 것이 좋은데 상급 병원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 의료비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치의의 1차적인 진료 이후 상급 병원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구체적인 안을 가진 제안이라기 보단 의료계가 다 함께 주치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는 특히 선택적 주치의제에 적합하다. 전문과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프랑스 주치의제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호응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빨리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응이 적다고 해도 가정의학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안을 만들고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