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 보건의료직역의 상생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간호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투쟁에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간호법은 이런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발의되자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해오던 보건의료직역들이 울분을 토하며 거리로 나왔다. 약소직역들은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사가 없다.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은 지금까지 간호단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가 보여준 힘과 외침이 국회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옥 회장은 "의료의 본질은 환자로 우리의 목표는 전 국민의 건강이다.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직역이 힘을 합쳐 의료를 제공해야 전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혼자만을 위한 법이다. 간호사 혼자서는 환자를 볼 수 없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고 함께 나가기를 촉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은 절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다. 당장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한다고 규탄했다. 또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미명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보건의료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다. 따라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한다"며 "보건의료현장은 간호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역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