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비대면진료…의협 공공플랫폼 대항마 될까

발행날짜: 2023-01-11 05:30:00
  • 제도화 논의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초진·경증질환 목표
    재진·도서지역 강조하는 의료계…"의협 플랫폼 대안될 것"

산업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료 형태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공공플랫폼 사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논의에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회 토론회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초진으로 경증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플랫폼 사업에 돌입하면서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엔 이견이 없지만, 재진을 통한 도서지역 비대면진료 입장을 공고히 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재진을 통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정부·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은 모두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치권은 비대면진료를 기점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 산업을 키우고 싶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면 시장이 한정돼버리고 초진은 의료계 반달이 크니 다른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가 지적된 후, 내부적인 자정이 이뤄지면서 나만의닥터·굿닥 등 의료계 전향적인 플랫폼이 늘어난 것은 변화다.

의협은 이를 의료계에 대한 산업계 설득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 요소가 크다는 것을 산업계도 인지했다는 것.

하지만 비대면진료 산업의 유망성과는 별개로 의사는 이로 인한 책임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안전장치 역시 더욱 견고해야 한다는 것.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항마로 제시된 의협 공공플랫폼 논의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변협은 이미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한 바 있고 치협 역시 구인구직 사이트였던 '치과인'을 플랫폼화하면서 의협 플랫폼만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협도 플랫폼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면서 광고나 경쟁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보완 중이다"라며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플랫폼이라고 명명했다. 이를 비대면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문제시되던 미용·성형 플랫폼의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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