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책정 의결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정부와 의료단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과 지방 안배를 명분으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학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그리고 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당연직) 등 단체별 추천을 통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의료단체는 이미 인원 배정에 맞게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병원협회 각 3명 추천위원을 반려하고 재추천을 주문했다.

여성과 지방 안배를 고려해 다시 추천해달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복지부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 여성과 지역을 포함한 3명의 병원장 추천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의학회·병협 추천 위원들 반려 "여성과 지역 안배해야"

의학회는 3명의 추천 위원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추천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 3명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재추천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각은 곱지 않다.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 인사를 존중해 온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당초 1월 출범해야 할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지연한 상황에서 위원 구성까지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일각에서는 현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한축인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병원장과 여성 병원장을 위원으로 확대 구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논란을 완화시키겠다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의학회 임원은 "수련교육 전문가를 추천했는데 여성과 지역 안배를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 아닌 여성과 지역이면 된다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병원협회 측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 여성과 지역을 안배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을 이해한다. 위원 3명 재추천을 위해 병원장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지방 전공의 균형 배치 사전포섭 지적…복지부 "수평위에서 추가 논의"

복지부는 일축했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성과 지방 안배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균형 배치는 정책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3기 위원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학회는 박정율 부회장(고려의대 신경외과 교수)와 이승구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안석균 고시이사(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천한 상태이다.

의사협회는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명예교수), 전공의협의회는 강민구 회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교실)과 조승원 부회장(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으로 위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병원협회는 3명 위원 구성을 조율 중이며, 복지부 추천 공익위원 3명은 비공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