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놓고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간호계가 극명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훈풍이던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도 삐걱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3일 오후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돌연 취소된 것.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불참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다만 의협은 강경 투쟁 대상이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정부와의 대화를 아예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보다 13개 보건의료직역 단체와 연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의 대화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게 아니고 일시 정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급하게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법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안'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면허취소법도 성범죄, 강력범죄로 국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간호법 관련 이해직역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안 등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은 "수용불가"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라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중재안은 시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않더니 시험 끝난 뒤에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서 받아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한 노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간호법 거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민 건강보다 표 계산을 앞세우는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러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현재 연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13일 오후 4시에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