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노인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제도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6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의협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총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0%가 '10%이상'이라고 답했다. 10%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5%에 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2만5천원 구간의 실제 발생비율은 10% 보다 작다는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노인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1만 5천원 이하까지 본인부담금 1500원이고 1만5천원~2만원 이하는 10%, 2만원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 초과는 30%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만원~2만5천원 구간에 진료비 증가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료현장에선 진료비 10%이상 초과해 납부해야 하는 환자가 80%이상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진료비 1만9천원~2만원 미만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해당 구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이상이라고 답했다. 즉, 환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의협은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2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1만5천원 이하,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에서 변화를 요구했다. 1안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고, 2안은 2천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진료비가 2만1천원 나왔을 경우 현재 환자본인부담금은 4200원이지만 1안은 3150원, 2안은 23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진료비가 2만 5천원인 경우 현행은 5천원을 납부하지만 1안은 3750원, 2안은 3천5백원으로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현실을 알리고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비용부담을 고려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