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만관제 질환 확대 및 수가 개선 촉구
대학병원 분원 러시, 비대면 진료 지적 "강제적 체계 필요"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이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밑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한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심층진료수가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보건의료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늦춰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 시킨다는 것. 특히 노인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만관제에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의 장점을 조명했다. 노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애매모호해 전인·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사 대상 보수 교육 필요성과 모든 진료과목 간의 소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만관제 본사업에서 고혈압·당뇨 외에 노인 유병률이 높은 천식·심부전 등으로 질환군을 확대하고, 보다 적합한 진료 환경을 위해 선택적 주치의제나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만관제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회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리였다"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만관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인 내용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노인들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질환별로 따로 보면 환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며 "의사가 종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질환들이 많이 포함돼야 하며 유병률 높고 비용부담이 큰 질환부터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어느 종별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이어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이런 문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컸는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관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지역의 의료 자원과 환자를 빨아들여 지방 의료기관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다소 국민적인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의료기관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는데 선심 행정으로 허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도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겨야 할 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기심이고 부작용을 낳는다"며 "현 상황의 문제는 이런 점진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가 거리, 거동 등의 이유로 미충족된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대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노인·소아에 대한 초진을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소아와 노인은 완전히 다른 개체이고 위험성도 높다. 노인은 가벼운 기침이 폐렴일 수 있고 소화불량이 심근경색일 수 있다"며 "소아도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 진료 역시 비대면 진료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보조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다면 방문 진료가 방법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안전성을 간과한 채 비대면 진료만 밀어붙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