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열악한 필수의료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를 전공할 의지가 있지만 저수가로 중도 포기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진행한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은 지난 8~9월 전국 41개 의과대학 분과 학생 8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의대생들이 가장 전공하고 싶어 하는 전문과는 내과였으며 정형외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수익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의대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겠다는 답변도 52.8%로 높았다. 이는 의대생들이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소명의식이 높다는 반증이라는 것.

조명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의 기피과로 전락해 의대생들에게 외면 받은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응급의학과는 최근 기피현상이 심화했는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하면서, 전공의가 처벌받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부담이 큼에도 수가는 낮다는 것.

실제 관련 설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 수가를 꼽았다. 또 바람직한 의료인력 정책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라는 답변이 74.8%에 달했다.

또 다른 기피과인 산부인과, 신경외과 역시 낮은 분만 수가와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한 뇌혈관 수술 수가 등이 기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60.5% 달했는데, 이는 지방에 근무할만한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제주·경북의 경우 500~600병상 수준의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필수의료 수가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본격화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열정과 애정이 있지만 낮은 수가로 중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불균형도 정말 심각하다. 경북 인구가 100만 명인데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며 "이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수도권 쏠림 현상에 휩쓸리는 기형적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 얘기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이번엔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는 여러 요인이 얽힌 결과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수가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의료 수가도 중요한 문제다. 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병상 수나 인프라 문제, 정주 여건 등 여러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