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파업 강력대응 조짐…현장점검반 꾸렸다

발행날짜: 2024-02-07 05:30:00 수정: 2024-02-07 09:21:36
  • 빅5병원·대전협 집행부 근무병원 경찰청·경비국에 협조 요청
    병상 규모 큰 대형병원 5인 1조로 구성…개원가도 담당자 배치

6일, 정부가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의료계가 즉각 총파업에 나설 조짐이 엿보이자 정부도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의 학습효과일까.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숨가쁘게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련병원 50곳의 현장검점(업무개시명령) 담당자 연락망에는 전국 수련병원별 현장점검 담당자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락망에는 병원별 전공의 정원 정보와 더불어 복지부-심평원 담당자 연락처가 담겼다. 각 병원별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현장점검반을 구성, 파업시 업무개시명령에 나설 태세를 마쳤다. 해당 이미지는 현장점검반 비상연락망.

정부는 병상 규모별로 소위 빅5병원에는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치밀함도 보여줬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에는 복지부 3인, 심평원 1인, 감사과 1인 등 5인 1조로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빅5병원과 대전협 집행부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에는 경찰청 경비국의 협조 요청까지 마친 상태다.

이어 상위 6~20개 병원에는 복지부 3인+심평원 1인으로 4인 1조로 구성했으며 그 이외 병원은 복지부 2인, 심평원 1인으로 3인 1조로 현장점검을 맡을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1차에서 응급, 중환자실, 내외산소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2차에서 나머지 진료과, 전일 적발된 전공의 근무상황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당시만해도 전공의 파업이 진행된 이후에 업무개시명령을 추진한 것과 달리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정부가 전공의 파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의 여론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전공의 줄사직 등 젊은의사들도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이외에도 시도별 개원의 현장검검(합동점검)을 위해 복지부 사무관을 배치했다. 당분간 복지부 공무원은 의료계 총파업 현장점검에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모 대학병원 교육수련이사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병원 내 보직자로서 고민이 커진다"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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