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기자회견 통해 교육 여건 고려해 증원 불가능 입장 밝혀
"세계적인 국내 의학교육 수준, 후퇴 우려…2천명 근거 내놔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KAMC)가 정부의 년(年)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날 KAMC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KAMC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지난 1월 9일 KAMC가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괴리가 크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상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교육은 입학 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원안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던 국내 의학교육 수준이 후퇴할 것이라 우려했다.
KAMC는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현 사태 해결과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