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정책 중단 및 사과 등 7개 요구안 제시
필수의료 패키지 기본조사마저 부실…정책 재구성 필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의대 증원을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 등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작동이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것.
학회는 의과대학 증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11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당국자의 사과와 반성 등을 포함한 7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회는 "2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며 "일방적 정책에 반발한 학생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동안 의료진은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왔지만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며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됐고, 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에 그친다. 기피과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위해 희생을 각오했지만 강압적인 정부 정책에 때문에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
학회는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전공 희망자까지 100여명에 불과한 인원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학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없이 재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에 학회는 정책의 내용·추진 사유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 및 위협 중단, 의료·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학회는 "필수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한다"며 "정부의 실태 조사, 수가 재 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켜온 타 직역 의료인들에 대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