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달래기에 나서봤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게 어떻게 해야 현 사태가 끝날지 질의했다. 이에 의협 임현택 회장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희망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 역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소위 갈라치기가 돼 있는 상황에선 돌아오기 어렵다"며 "전공의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전공의들은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는데, 이때 의정합의를 믿고 돌아왔지만,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면 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대 교수들이 과로로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보다 완화해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된 만큼, 2026학년도 정원을 의료계와 별도 합의하라는 제안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전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료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는 7월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 어떻게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의료개혁특위에서 많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