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장들이 오는 15일까지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자동 사직 처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를 주문하면다.

이와 관련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일괄 사직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전공의들이 떠난 지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공의 사직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이날 철회된 만큼, 전날인 3일까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 사직 효력 원칙적으로 6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2월 29일자로 사직처리하겠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이어 복지부는 수련특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전공의 복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또한 수련병원협의회가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있ㄷ다다.

이에 정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정부·수련병원 입장 차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둔갑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2월 자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전공의 요구 사항은 7대 요구 사항뿐이고 어느 전공의도 2월 사직을 요구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도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어쩔 수 없이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병원장들은 이처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를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이 이간질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에게만, 사직으로 인한 같은 과·연차 복귀 불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차등을 둬 이들이 분열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해결책 없이 조종과 계략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의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이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병원·교수와 전공의는 물론 복귀·미복귀 전공의까지 갈라치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를 특혜라며 의사에게 패배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응급,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늘리고 빅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적 문제 소지를 남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에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전공의 복귀 조건인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의사회는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책임 공방에도 날을 세웠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현재 의료계 비상 상황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결의하는데 발을 뺐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가 결의문조차 채택되지 않은 '빈손 청문회'가 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개혁을 정치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 정권 역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 의원은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이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야당의 행보를 보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모두 의사 주장에 반하는 정책뿐이다.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