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폭 손본다. 중증·응급중심 전환을 목표로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가져온 변화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의료를 개혁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돼 있지만,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각자가 집중해야 할 환자군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렸고,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환자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됐다. 특위는 이번 기회를 마중물 삼아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우수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확충 ▲아급성․재택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선 ▲국민의 합리적인 이용체계 개편방안을아우르는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특위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력 면에서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한다. 또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칭 개편을 검토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를 고려하는 가산으로 전환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에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