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환산지수 1.2% 역대 최저 전망…병협 피해 최소화 전략
요양·정신병원, 상대가치 가산 혜택과 무관…별도 트랙 어필
2025년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막판까지 요양·정신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6% 인상률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1안으로 환산지수 1.2% 인상한 82.2원, 2안으로 환산지수 1.6% 인상한 82.5원 2가지 안을 논의했다.
1안의 경우 환산지수 1.2%를 인상하고 나머지 줄어든 0.4%만큼은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가산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다.
가령, 0.4% 부족한 부분을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야간·공휴일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의원급 토요가산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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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는 2안으로 상대가치 점수와 연계없이 환산지수를 일괄 1.6% 인상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1안이 유력한 상황.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정신병원만큼은 환산지수 1.6%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 사수에 나섰다.
타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에서 줄어든 만큼 상대가치점수로 제시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일부 가산을 노려볼 수 있지만 요양·정신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수술·응급은 물론 토요가산도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으로 당초 정부안 그대로는 2025년도 환산지수에 따른 경영난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병원협회 또한 전체 병원계 환산지수를 손쓸 순 없더라도 요양·정신병원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측에 거듭 호소해왔다.
병원협회 보험관련 임원은 "수가협상에선 제안 받은 인상률은 1.7%였다. 그런데 1.2%까지 인하하는 것은 과했다"라며 "특히 요양·정신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듭 정부에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이례적으로 건정심 소위원회로 회부해 재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요양·정신병원은 별도로 1.6% 인상률을 사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다만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부 측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