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환산지수 전망 속 병원계, 요양·정신병원 1.6% 사수 사활

발행날짜: 2024-07-24 15:42:35
  • 병원급 환산지수 1.2% 역대 최저 전망…병협 피해 최소화 전략
    요양·정신병원, 상대가치 가산 혜택과 무관…별도 트랙 어필

2025년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막판까지 요양·정신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6% 인상률을 사수하는데 사활을 걸고 나섰다.

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1안으로 환산지수 1.2% 인상한 82.2원, 2안으로 환산지수 1.6% 인상한 82.5원 2가지 안을 논의했다.

1안의 경우 환산지수 1.2%를 인상하고 나머지 줄어든 0.4%만큼은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가산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안이다.

가령, 0.4% 부족한 부분을 수술·처치 및 마취료를 야간·공휴일 가산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의원급 토요가산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25년 병원급 최악의 환산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요양·정신병원 1.6% 사수에 나섰다.

병원계는 2안으로 상대가치 점수와 연계없이 환산지수를 일괄 1.6% 인상을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1안이 유력한 상황.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정신병원만큼은 환산지수 1.6%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 사수에 나섰다.

타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에서 줄어든 만큼 상대가치점수로 제시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일부 가산을 노려볼 수 있지만 요양·정신병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수술·응급은 물론 토요가산도 기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으로 당초 정부안 그대로는 2025년도 환산지수에 따른 경영난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병원협회 또한 전체 병원계 환산지수를 손쓸 순 없더라도 요양·정신병원은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측에 거듭 호소해왔다.

병원협회 보험관련 임원은 "수가협상에선 제안 받은 인상률은 1.7%였다. 그런데 1.2%까지 인하하는 것은 과했다"라며 "특히 요양·정신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듭 정부에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이례적으로 건정심 소위원회로 회부해 재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요양·정신병원은 별도로 1.6% 인상률을 사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다만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부 측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